[녹취구성] 문대통령 "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의결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(3일)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진통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는데요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법안을 처리하며 '임기 내 책임'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]<br /><br />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,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,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,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.<br /><br />#마지막_국무회의 #검찰청법 #형사소송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